법령 환경보전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4년
1993년
9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814 판결
[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12] 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92년
1991년
13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누4372 판결
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89;공1991.5.15,(896),1295]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90년
14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6026 판결
[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53]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
15. 서울고법 1990. 6. 22.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81]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
17. 서울고법 1990. 5. 9. 선고 89구7391 제5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12]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18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538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8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결보전법 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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